'공정'이 민주사회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2021년 먼북소리 독서모임 2번째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참석자 : 5명
장소 : Zoom
시간 : 2021. 2. 19. 19:00 ~ 21:40

진행

• 한 달 동안 실천한 일 이야기
• 책에 대한 총평 먼저
• 각 장에 대한 이야기
• 총평

 

1. 한 달 동안 실천한 일 이야기

지난번 책인 어떻게 일할 것인가(아툴 가완디) 를 읽고, 아툴 가완디가 권한대로 꾸준히 무언가에 대해 실천하거나 기록해 보기로 했다. 아툴 가완디는 그 책에서 인도에서 체류하며 관찰한 의사들의 뛰어난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제대로된 의료장비도 기구도 약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개발해 나간다. 그들은 동료와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개선해 나간다. 그게 아툴 가완디가 말하는 성실함 이었다.

독서모임 회원들은 돌아가며 지난 한 달 동안 실천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매일 글쓰기 도 있었고, 매일 돌아가며 집안 한 곳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도 있었다. 습관 만들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지만, 계획하고 실천 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근황을 나눌 수 있었다.

2. 책에 대한 총평

책에 대한 전체 감상을 이야기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총평하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 에 대해 집중했는 지 살펴볼 수가 있다. 총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회원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 능력주의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할 지 기대했다.
• 우리 모임에서 읽어왔던 책들보다 더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좋았다.
• 내게 익숙하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해서 당혹스럽기도 했고, 그 부분이 좋기도 했다.

3. 각 장에 대한 이야기

기록해가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기억으로 기록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키워드는 거의 모두 다루었다.

대학 입학, 공정, 사회적 지위 상승, 세금, 복지, 미국, 포퓰리즘, 교회, 운, 능력, 경쟁, 추첨, 트럼프, 오바마, 자본주의, 기술적 관료주의, 문해력, 독서

능력주의는 오로지 한 개인의 ‘능력’이 성취에 대한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만든다. 그리고 능력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공한 자는 오만해지고, 실패한 자는 스스로를 패배자로 받아들인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한 개인의 책임으로,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은 것이 된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이런 수사를 자주 사용했고, 마이클 샌델에 따르면 _패배자_들의 반격이 엘리트들의 능력주의에 대한 신봉에서 비롯되었다.

능력주의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방으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개천에 용이 난다고 해서 개천이 썩도록 두면 안된다는 말이다. 샌델은 기회의 균등 만 말할 것이 아니라 조건의 균등 을 말한다. 누구나 일을 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공받아야 한다.

샌델이 소비자로서의 삶(적은 돈으로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삶(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의 역할이 소비자에 국한되면, 사회가 제공해야 할 것은 값싼 물건이다. 혹은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다. 그럴려면,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을 외주화 하고,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 더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은 능력있는 자가 소비할 수 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능력있는 자로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책임있는 시민으로 간주된다. 생산자로서의 시민은 노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다른 생산자와 협력한다. 이 자체로 의미가 있다.

능력주의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경쟁은 경쟁 자체에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게 만든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벌이는 치열한 스펙다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사회가 선호하는 재능을 타고 나느냐는 모두 ‘운’에 따르지만, 이러한 운(배경)은 이후 그 사람의 성취(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능력주의라는 것이 결국 아주 많은 부분 ‘운’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는 그런 배경에 눈감는다. 샌델은 대학 입학에 ‘추첨제’라는 대안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지금의 경쟁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샌델이 제한하는 방식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가 예측하는대로, 무한한 스펙경쟁이 줄 수는 있겠다. 그런 틈을 만들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