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Q&A

2012. 1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이렇게 활용하세요.

☞ 동 책자는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각종 양식 등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본 자료는 단위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Q&A 형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처리 절차 및 생활지도, 상담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 학교마다 사안의 내용이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본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되, 실제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Ⅰ.법령편, Ⅱ.사례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편과 사례편은 각각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Ⅰ		■“법령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학교, 교육청 등 현장의 질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령편

■“사례편”은 117신고센터를 통해 문의된 상담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Ⅱ
		사례편

[참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계 법령

[부록] 통고제도 및 소년재판

Ⅰ 법령편

Q&A를 통한 법령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 사안 발생 인지 및 신고 등 관련
	1. 학교폭력 예방		법령 1, 2, 3, 4, 5
	2. 사안발생 시 대처		법령 6, 7, 8, 9, 10, 11, 1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련
	1. 자치위 개최 일반		법령 13, 14, 15, 16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법령 17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법령 18, 19, 20, 21, 22, 23
	4. 자치위 운영 일반		법령 24, 25, 26, 27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내용 관련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시		법령 28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시		법령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재심청구 관련
	1.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법령 42, 43, 44, 45, 46, 47, 48
	2.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법령 49, 50, 51, 52, 53
□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1. 행정심판			법령 54, 55, 56, 57, 58
	2. 행정소송			법령 59
□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조치 관련
	1.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법령 60, 61, 62

	차 례
□ 학교폭력 예방, 사안 발생 인지 및 신고 등 관련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과의 관계는? 2.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칙 개정이 필요한지? 4. 전담기구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을 경우 '전문상담사(계약직)'를,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와 '전담기구'에 수석교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5.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학부모 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6. 폭력의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에 대한 처리방안은? 7. 교사가 다른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8.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 처리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9.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은 가능한지? 10.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11.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의 성격은? 또한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얼마 만에 추인을 받아야 하는지?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련 13. 쌍방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쪽 부모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14. 둘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관련된 자치위원회 개최 방안은? 15. 자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형태로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는지? 16. 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조치를 결정한 후, 경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2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17. 117신고센터에서 원스톱지원센터 등으로 이송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이 경우 이중혜택은 아닌지? 또한,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18. 117신고센터에서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이 경우 이중조치가 아닌지? 또한,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19.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지? 20.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장의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조치 방안은? 21. 중도 탈락학생이나 휴학생이 가해자일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 추후 복학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의 여부? 22. ‘12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12년 4월 1일 이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게 10일을 초과하여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지? 23.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선도 유예 결정을 하고 전학을 가면 처분하지 않는 등 조건부 선도 유예 조치가 가능한지? 24.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25.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26.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피해·가해학생 측에서 공개받은 경우, 이를 언론 등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27.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학교에 자치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내용 관련 28.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등 선치료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6항의 적용 시기는? 29.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학교배정 방법은? 30.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특목고)도 교육감이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분리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특목고)도 교육감이 배정할 수 있는지? 32. ’12년 3월에 배포된 「학교폭력 사안대응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배정해도 되는지? 33.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요건은? 34.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의 차이는? 35.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12년 3월 1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적용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36.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적에 5년 동안 기록되는데 이후 자동 삭제되는지? 37.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내 Wee클래스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38.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출석처리 방법은? 39. 출석정지 기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0.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한 뒤 학교의 Wee클래스나 상담실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특별교육기간을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요청한 특별교육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에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석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기간은?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42.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제1항에 근거한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기관 및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의 방법은? 43.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제1항에 근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44.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45.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이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처분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46.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청구 기관인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보다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47.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피해학생(또는 학부모)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 가해학생에게 지역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48. 피해학생이 자치위윈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49.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절차는? 50. 시행령 제22조의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추가 조치는 재심의를 의미하는지? 5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불만과 이의가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한지? 5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가해학생의 전학조치에 대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가해학생의 전학조치에 대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53.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54.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55.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피청구인은? 56.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사결정 처분 시 행정청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인 경우 행정심판 관할은? 57.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동시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면 동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58. 사립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지? 59. 가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조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 제17조의2의 재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바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조치 관련 60.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61.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방법은? 62.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재 또는 이수능력 부족 등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주체, 절차는?

【법령 1】: 관련 사례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과의 관계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등과는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 사법(司法) 절차에 의한 피해자·가해자의 조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결정된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이 명확히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사법 절차에 의해 훈방, 구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자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도·교육 목적의 가해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법령 2】: 관련 사례 5, 22

법률 제5조제2항은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전문적 대응을 위해 2008년 3월 14일 법률 제8887호로 신설되었음

○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성폭력과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에 대한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함

□ 성폭력 피해자가 자치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피해학생(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하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갈음할 수 없음

【법령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칙 개정이 필요한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 학칙과 상충되는 경우, 단위 학교의 학칙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단, 학칙 개정 이전에라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법령 4】

전담기구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을 경우 '전문상담사(계약직)'를,  '보건교사' 가 없는 경우 '보건업무 담당교사' 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와 '전담기구'에 수석교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상담사(계약직), 보건업무 담당교사, 수석교사 등의 참여가 가능함

□ 단, 학교폭력 사안 조사, 상담 등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법령 5】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학부모 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원칙적으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학부모가 학부모교육에 참여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단위학교는 가능한 한 학부모 교육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개최 시기도 일과 후, 주말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학교로 찾아오기 힘든 학부모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 교육자료 탑재, 가정통신문 또는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법령 6】: 관련 사례 1, 6, 10

폭력의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에 대한 처리방안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법률 개정(’12.4.1 시행)을 통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임

○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계없이 법률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하여야 함

【법령 7】

교사가 다른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학교폭력 실태 조사, 상담, 목격 등을 통해 타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학교로 통보하여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됨

*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을 의미함

【법령 8】: 관련 사례 4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 처리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제1항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은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라고 규정됨

□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닌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한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사항은 아님

○ 다만, 생활지도 등 학생 이해를 위해 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을 것임

【법령 9】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은 가능한지?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 ’12.3.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중 ‘전학권고’ 조항이 삭제되었음

○ 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 선도노력보다 피해학생에게 전학가도록 권고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음

□ 만약,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전학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음

○ 교육장 및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73조제5항(중학교의 전학 등) 및 제89조제5항(고등학교의 전학 등)

【법령 10】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사안을 보고 받은 학교의 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 조치를 실시하고,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 사전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先조치 내용>>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법률 시행령 제21조)

○ 사전 선도 조치 중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 11】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의 성격은? 또한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얼마 만에 추인을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학교의 장의 사전 선도 조치와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서의 조치는 목적이 달라 서로 별개의 조치임

○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자치위원회 조치 이전까지 사전적인 성격의 긴급 조치이며,

○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 단위에서의 최종적인 결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따라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 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자치위원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다만,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사전 선도 조치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선도 조치의 내용과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함

* 예)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을 조치받은 점을 감안하여 출석정지 3일을 요청함

□ 또한, 사전 선도 조치를 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전 선도 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법령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60조의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37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어「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 외국인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는 개별법으로 별도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나,「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학교는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칙, 기숙사 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폭력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 13】: 관련 사례 11, 12, 17, 18

쌍방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쪽 부모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 함

○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양쪽 부모가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양쪽 부모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즉시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그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

□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쌍방간 학교폭력으로 결정된 경우 각각의 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및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모두 실시하여야 함

【법령 14】: 관련 사례 13, 14

둘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관련된 자치위원회 개최 방안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근거 :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시행령 제13조

○ 또한, 공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공동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함

○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공동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만약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교간 협의를 통해서 형평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법령 15】: 관련 사례 23

자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형태로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제1, 2항

□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를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자치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법령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문가는 관련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 자치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사전에 비밀 엄수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단, 전문가는 자치위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한하며,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 자치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는 자치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법령 16】: 관련 사례 15, 30

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조치를 결정한 후, 경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2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재심청구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차적으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재심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치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조치와 별개의 조치를 요청하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 :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논의되거나 판단되지 않은 사안을 의미함. 단,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폭언, 폭행 횟수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양적인 변화는 새로운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

【법령 17】

117신고센터에서 원스톱지원센터 등으로 이송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이 경우 이중혜택은 아닌지? 또한,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에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함

○ 이는 피해학생의 소속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근거가 될 수 있는 바,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필요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이중혜택이라 볼 수 없음

○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루어진 조치를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임

【법령 18】: 관련 사례 7, 31

117신고센터에서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이 경우 이중조치가 아닌지? 또한,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경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에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경찰의 조치와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이중조치가 아님

※ 경찰 조치 : 범죄의 처벌을 위한 사법 조치

※ 자치위원회 조치 :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교육적 조치

□ 따라서, 경찰 조치와 별도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법령 19】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법률 제17조 개정(‘12. 3. 21.)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하기 위함임

□ 법률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라 신고된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회의록 등에 명확한 근거를 기재하여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명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령 20】: 관련 사례 16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장의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조치 방안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가해학생(또는 가해추정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절차(거주지 이전 등)를 진행하는 경우,

○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소속학교(이하 ‘원 소속교’)에서는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원 소속교에서는 반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특별교육(법률 제17조 제3항)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등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아울러 교육지원청(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전학신청을 인지한 경우에는

- 가해학생에 대한 원 소속교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 검토, 학교 배정 등 전학관련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여야 함

※ 가해학생(또는 보호자)가 원 소속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경우, 전입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원 소속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이전에 가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간 경우에는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법령 21】: 관련 사례 10

중도 탈락학생이나 휴학생, 유예생이 가해자일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 추후 재입학․복학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의 여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제적 및 퇴학 조치된 학생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불필요함

□ 휴학생(또는 유예생)의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을 유지하므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유예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불가능하고 유예 전에 기록된 학교폭력 사안도 이듬해 복학하게 되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갱신되므로 별도의 생활기록카드를 활용하여 관리, 복교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교는 휴학생(또는 유예생)과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가해학생이 휴학생 또는 유예생인 경우는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 주안점을 두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하도록 함

【법령 22】: 관련 사례 24

‘12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12년 4월 1일 이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게 10일을 초과하여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률 제17조제1항6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12년 4월 1일)하였음

○ 이는 ‘1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음

【법령 23】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선도 유예 결정을 하고 전학을 가면 처분하지 않는 등 조건부 선도 유예 조치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가해학생의 가해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17조제1항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부 선도 유예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함

【법령 24】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

□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는 14일 이내 하여야 함

○ 이 경우, 학교의 장의 조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명,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 수단에 대해 기재하여야 함

□ 피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모두 기재하여 우편발송(등기)하는 것을 권장하며,

○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가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고,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의 시간, 장소 등을 병기하여 발송

○ 또한,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

□ 또한,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법령 25】: 관련 사례 25, 26, 27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법률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리고 「개인정보호법」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함

□ 또한,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11. 5. 19.) 이전 회의록을 포함함

【법령 26】: 관련 사례 25, 27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피해·가해학생 측에서 공개받은 경우, 이를 언론 등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법률 제21조제3항에 의거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피해·가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회의록을 열람·복사 받을 수 있음

□ 피해·가해학생은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해당 회의록을 자신의 적법한 권리행사(민·형사상 조치, 재심, 행정심판 등)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언론 등 외부 유출 및 공개를 할 수 없음

【법령 27】: 관련 사례 26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학교에 자치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법률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자료 제출을 요구 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국회, 영장, 감사원 등)에는 제출하여야 함

□ 자료 제출을 요구 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학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영장 미발부 시)「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36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7항의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자(또는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법령 28】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등 선치료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6항의 적용 시기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6항은 ‘12년 4월 1일부터 시행․적용됨

○ 다만,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관련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됨

【법령 29】: 관련 사례 29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학교배정 방법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시‧도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중학생)에게 통보하고,

□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를 실시함(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이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을 할 수 없음

※ 근거 :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0조

□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게 가해학생의 전학조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법령 30】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특목고)도 교육감이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 전학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배정 가능

○ 고교간의 전학․편입학은 학교장이 허가권이 있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고교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것이 원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 단,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학․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교육감이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 배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5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이는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임.

【법령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분리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특목고)도 교육감이 배정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배정권한이 없음

【법령 32】: 관련 사례 32

’12년 3월에 배포된 「학교폭력 사안대응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배정해도 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시행령

□ 상급학교 진학시 분리 배치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 조치’된 학생만 해당되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 배치하여야 함

※ 시행령 제20조제4항 교육감은 “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3월 배포된 「학교폭력 사안대응지침」에서 해당 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법령 33】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요건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특별교육 기관 또는 심리치료 기관은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실정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음

□ 단, 교육감이 지정요건을 설정할 때,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심리분석․행정교정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특별교육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구비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법령 34】: 관련 사례 32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의 차이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 : 가해학생 선도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으로 대안교육 지정 위탁 프로그램처럼 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 제17조제3항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적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특별교육 이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17조제11항에 의한 추가 조치가 가능하나,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 조치만 가능함

【법령 35】: 관련 사례 25, 26, 27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12년 3월 1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적용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관련 법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16조 제2항

□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 전 조치보다 가중된 내용에 해당되므로,

○ ’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함

【법령 36】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적에 5년 동안 기록되는데 이후 자동 삭제되는지?

《관련 법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되는 학교생활기록부Ⅱ는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자동 삭제됨

□ 다만, 경미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고

○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미한 조치에 한해 현재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 삭제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임

○ 경미한 조치를 삭제하는 처리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안) >>

‣(졸업 직후 삭제 대상) 경미한 조치 사항인 1, 2, 3, 7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유형 구분>

기본유형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선도	교육환경 변화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등)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 ▪9호 (퇴학)
부가유형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 조치별 유형 구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 반영하여 고시 예정

‣(삭제 시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 학년도 2월

‣(삭제 방식)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삭제하며, 반드시 학교장의 결제를 받도록 함

‣(적용 시기) 2013년 2월 초‧중‧고 졸업생부터 적용

‣(보완 사항) 현재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기말‧학년말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

【법령 37】: 관련 사례 32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내 Wee클래스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외부전문인력, 외부전문단체 네트워킹 등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전문인력,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이 교육감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감은 특별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법령 38】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출석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조

□ 교내‧사회봉사 시간과 특별교육은 별도의 선도‧교육적 목적을 지닌 조치이므로 이수시간은 각각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교내‧사회봉사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을 할 수 있으며

○ 교내‧사회봉사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이라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함

※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 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로서의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법령 39】

출석정지 기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출석정지 기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이수시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시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 출석정지의 조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석정지기간 중의 특별교육 이수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령 40】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한 뒤 학교의 Wee클래스나 상담실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특별교육기간을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요청한 특별교육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학교장의 사전 긴급 조치(법률 제17조제4항)와 자치위원회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는 목적 및 성격이 다른 별개의 조치임

○ 학교장의 사전 긴급 조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의 긴급한 보호 등의 목적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의 조치를 목적으로 하며,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종국적으로 결정되는 조치임.

□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종조치를 결정할 때 긴급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할 수 있음

* 예)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을 부과받은 점을 감안하여 출석정지 3일을 요청함

○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긴급조치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기록하여야 함

【법령 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에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석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기간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 법률 제7항에서 따라 동법 제4항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정지가 가능함

【법령 42】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제1항에 근거한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기관 및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의 방법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피해학생 등”)는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법률 제17조제3항)

□ 피해학생 등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지역위원회는 최종적인 심사 및 결정을 하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 또한, 지역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청구에 관한 접수, 심사 및 결정에 관련한 실무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법령 43】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제1항에 근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제17조의2(재심청구)제1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조치를 받은 날”은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문서가 해당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기산하며,

*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민법 제157조)하며, 예컨대 6월 7일에 조치를 받은 경우, 6월 22일까지 재심청구 가능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은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의미함

【법령 44】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법률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임

○ 한편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무거운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여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법령 45】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이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처분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각 학생들이 쌍방 가해자이면서 아울러 피해자이기 때문에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경우,

○ 피해자로써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함

【법령 46】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청구 기관인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보다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재심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보다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없고,

○ 피해학생의 청구한 바와 같이 보다 가중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 (예) 피해학생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해줄 것을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1) 전학 조치를 요청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전학을 요청하고,

2) 출석정지 조치보다 가벼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라도,
출석정지보다 가벼운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음

【법령 47】: 관련 사례 30, 33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피해학생(또는 학부모)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 가해학생에게 지역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시행령 제24조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재심절차에 의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되도록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령 48】

피해학생이 자치위윈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는,

○ 지역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유보해야 함

○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함

□ 이 경우에도 격리 조치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철저히 하여야 함

【법령 49】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관계 법령에 재심 청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 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가능함

○ 전학 또는 퇴학 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보장한 취지는 가해학생의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해학생의 신분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조치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임

□ 단, 사립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사립학교가 ‘행정청’으로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령 50】: 관련 사례 31

시행령 제22조의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추가 조치는 재심의를 의미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1항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최초의 조치결과에 추가 조치를 병과하기 위한 것이며, 재심의로 볼 수 없음

【법령 51】: 관련 사례 30, 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불만과 이의가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 법률 및 시행령 상 동일한 사안인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을 할 수 없고,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쳐야 함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청)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

□ 만약 동일한 당사자 간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예시) 2012. 6. 1.자 갑이 을에 행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 을이 요청한 안건(A안건)을 2012. 7. 1.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가해학생 갑이 을을 감금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2012. 8. 1. 심의를 요청한 경우(B안건) 사건은 자치위원회에서 새롭게 심의해야 함

【법령 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가해학생의 전학조치에 대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가해학생의 전학조치에 대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조치에 대한 가해학생(또는 학부모)의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은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음

【법령 53】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인 전학 또는 퇴학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는,

○ 징계조정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또는 퇴학 조치 실행을 유보해야 함

○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함

□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가해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임

【법령 54】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재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재결하도록 한「행정심판법」취지에도 반할 수 있음

□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법령 55】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투는 경우 피청구인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됨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는 기관이므로 행정청으로 볼 수 있음

<< 재심 및 행정심판 방법 >>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도청)

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법령 56】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사결정 처분 시 행정청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인 경우 행정심판 관할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상 대부분 당해 시‧도의 학교폭력업무 담당 과장 또는 교육국장이 겸임하고 있어

○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지위가 중복되지 않아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으므로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교육감 소속인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함

【법령 57】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동시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면 동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행정심판의 인용결정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의 재결의 결과가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우선함

□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먼저 나온 경우 지역위원회는 행정심판의 결과와 모순된 재심 결정을 할 수 없으며

○ 행정심판의 재결 이전에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재심 결과에 우선하므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를 따라야함

□ 다만 이때 피해학생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령 58】

사립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지 ?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제2조 제4호는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사립학교가 ‘행정청’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부여받거나 그러한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동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는 사립학교에 행정권한을 부여하거나 사립학교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행정청으로 볼 수 없고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립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립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령 59】

가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조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 제17조의2의 재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바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처분의 행정청이므로 해당 학교의 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취한 조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령 60】: 관련 사례 32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함(1차 안내)

※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고(2차 안내),

-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

【법령 61】: 관련 사례 32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방법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지원 운영지침(안)을 참고(학교폭력근절팀-2241, ‘12.3.14)

<<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

‣ 교육 원칙

- 기관 특성․폭력사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 교육 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교육법

‣ 특별교육 인정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시간	교육 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 교육과 통합 가능	이수증 제출 대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교육감 지정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 과정 이수	학부모․학생 공동교육 가능

* 학부모지원센터(교과부․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한국청소년상담원(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 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여성회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참고 : 법무부 보호자교육 운영 현황】

∙대상 :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에서 수용․교육하고 있는 소년 보호자

∙실시기관(’11년 이수자수) : 소년원(5,815명), 비행예방센터(1,683명)

∙교육내용 :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안내, 부모교육(신뢰감 형성하기, 가족탐색, 갈등해결, 희망열기) 등 7시간 내외 교육 실시

【법령 62】: 관련 사례 32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재 또는 이수능력 부족 등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주체, 절차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장(1차 안내, 3개월 이내) 및 시‧도교육감(2차 안내, 1개월 이내)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도교육감은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 가해학생 보호자는 시‧도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실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지침' 참고(학교폭력근절과-644, ’12.09.03)

□ 가해학생 보호자가 15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처리함

□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

○ 담임교사‧상담교사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사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보호자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의 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함

Ⅱ 사례편

Q&A를 통한 사례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 사안 발생 인지 및 신고 등 관련
	1. 학교폭력으로 오해하기 쉬운 사례		사례 1,2,3
	2.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 사례		사례 4
	3. 자치위원회 개최 사례		사례 5,6,7,8,9,10,11,1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련
	1. 자치위 개최 일반		사례 13,14,15,16
	2.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사례 17,18,19,20,21
	3. 자치위 운영 일반		사례 22,23,24,25,26,27,28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내용 관련
	1. 피해학생 맟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시		사례 29
	2. 학부모가 학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사례 30,31,32,33,34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1. 분쟁조정		사례 35,36

	차 례
□ 학교폭력 예방, 사안 발생 인지 및 신고 등 관련 1.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폭행한 사례 2. 피해학생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례 3. 학생이 절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한 사례 4. 실제 폭행이 없었으며, 단순 말다툼인 사례 5. 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사례 6.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가한 사례 7. 경찰에서 동일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 8.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강제적 심부름을 시킨 사례 9.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10.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퇴생인 사례 11.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한 사례 12.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련 1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이미 졸업한 사례 14. 서로 다른 고등학교 학생3명이 중학생에게 폭행과 금품갈취 한 사례 15. 자치위원회 결정 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 16.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전학을 간 사례 17.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례 18. 다른 학생의 강요로 인해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례 19.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을 한 사례 20.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을 한 사례 21.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사례 22. 성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비밀보장을 요구한 사례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기자,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을 요구한 사례 24.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법 적용 사례 25. 피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를 요구한 사례 26. 수사기관에서 학교가 조사한 조사기록 및 진술서를 요청한 사례 27.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사례 28.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과의 대질을 요구한 사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내용 관련 29. 수 차례의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이 유급될 상황인 사례 30.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조치의 철회를 요청한 사례 31. 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자치위원회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며 거부한 사례 32. 자치위원회의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에 반발하면서 무단결석을 한 사례 33.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결정이 과도하다며 학교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 34.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결정이 경미하다며 학교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35.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사례 36. 자치위원회 분쟁 조정 이후, 합의금에 불만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다시 요청한 사례

사례 1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폭행한 사례 : 관련 법령 6

학교폭력 사례

학생 A가 학생 B에게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B의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교실에서 A의 뺨을 때려 A의 고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후 A의 보호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와 B의 보호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B의 보호자는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지만 B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B의 보호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 할 수 없으며,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다만, B의 보호자가 A의 뺨을 때린 행위는 학폭법 상 상해, 폭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B의 보호자가 학생 A를 폭행한 사안

□ B의 보호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B의 보호자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 B의 보호자가 A의 뺨을 때려 A의 고막을 손상시킨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가해행위이며, B의 보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다만, B의 보호자의 폭행에 대해 A학생은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가 B를 겁을 준 사안

□ 학생 A가 학생 B에게 겁을 준 행위는 학폭법 상 협박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거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방법

○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면담하도록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시 주의사항】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냅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합니다.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습니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추후 처리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피해야 할 교사의 표현

1.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 “제 일이 아니어서…….”

• “학교 책임은 없으니 법대로 하시지요.”

2.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 “피해학생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사회성이 너무 없습니다.”

• “괴롭힌 학생은 성적도 좋고 활발한 학생입니다. 그랬을리 없습니다.”

• “가정에서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3. 사안을 축소하려는 태도

• “이번만 참으시고 앞으로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 “학생은 다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 “이건 학생들 일이니 학생들끼리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2		피해학생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학생 A가 학생 B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B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학교로 찾아와 B의 담임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어 담임교사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B의 담임교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핵심 요약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또한 매일 학교에 찾아와 B의 담임교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이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사안

□ 피해학생 B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학교로 찾아와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공공장소인 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의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합니다.

◦ 또한 담임교사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의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실 등 학교 내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렸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도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담임교사는 욕설과 협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해당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보호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참조).

☞ 학생 A가 B를 성추행한 사안

□ 학생 A가 학생 B를 성추행한 행위는 학폭법 상 성폭력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거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학교폭력 사안 인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 ․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신체적‧행동적 징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앉거나 걸어 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보임. ‣ 성병에 감염되었거나 임신 징후가 나타남. ‣ 질이 긁혀 있거나 상처가 나 있음 ‣ 처녀막이 손상됨. ‣ 정액이 남아 있음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등이 관찰됨. ‣ 항문 내장이 짧아지고 뒤집힘. ‣ 항문이 좁아지거나 괄약근이 손상됨.	‣ 수면장애나 퇴행행동을 보임 ‣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함(자살행동 등) ‣ 충동성, 산만함, 주의집중 장애 ‣ 혼자 있기 싫어함. ‣ 특정한 사람이나 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 방화를 저지르거나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을 함. ‣ 섭식장애가 있거나 비행, 가출, 범죄행위에 가담. ‣ 우울증을 앓거나 사회와 단절됨.

□ 학생 보호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 필요

○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리 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리를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이 학교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 등을 계속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례 3		학생이 절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학생 A는 타인(성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학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A가 동급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절도, 공문서 부정행사는 학폭법 상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해야함

동급생에 대한 폭행과 금품갈취는 학폭법 상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해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절도’와 ‘공문서 부정행사’의 학교폭력 여부

□ 학생 A가 타인(성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형법 제329조). A가 위와 같이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35조).

○ 동 행위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절도한 행위는 학폭법 상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며, 다만 절도가 아닌 강압에 의해 물건을 강제로 뺏는 경우는 학폭법 상 협박 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A학생의 절도, 공문서 부정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학폭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리해야 합니다.

☞ 동급생에 대한 ‘폭행’과 ‘금품갈취’의 학교폭력 여부

□ 학생 A가 동급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와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학교폭력 중 ‘폭행’에 해당하고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상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유형 중 ‘공갈’에 해당합니다.

□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거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A와 피해학생인 동급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가해학생 및 전체학생에 대한 교육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경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사례 4		실제 폭행이 없었으며, 단순 말다툼인 사례 : 관련 법령 8

학교폭력 사례

학생 A는 학생 B가 말다툼 도중에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로 출동하였고,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으니 학교에서 처리해달라며 통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후 담임교사가 사실을 확인해보니 실제 폭행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된 사안인 경우 담임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경찰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임교사는 동 말다툼이 학교폭력 사안인지를 확인하여 자체종결하거나, 전담기구 소속 교사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함

만약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욕설 등 언어폭력이 있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담임교사가 종결할 수 없음을 유의

【질의에 대한 해설】

☞ 담임교사가 종결할 수 있는 사안 여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처리할 수 있고, 담임교사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리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17에 신고 되어 학교에 통보된 사안이라 하더라고 담임교사가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면 담임교사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안의 경우 단순한 말다툼으로 두 학생 간 화해한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을 종결할 수 있어 보이나, 만약 학생 간 욕설 등 언어폭력이 있어 피해학생이 모욕을 느끼는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는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전담기구 소속 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13조 제2항 참조).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해석

○ ‘가해행위로 인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가해행위 자체가 피해학생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공갈), 가해행위로 피해학생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경우(상해), 가해행위 자체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해행위로 인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 나머지 학교폭력 유형의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향후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될 것임이 예견되는 경우 등은 가해행위로 인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로 보아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담임교사 종결사안 처리 절차

○ 담임교사가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여 담임교사가 종결처리 하는 경우 반드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를 만나 화해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이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폭력전담기구에 보고하여 담임이 자체 종결한 사안을 학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별 예시

○ 다음 예시를 참고로 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형	학폭법 정의	예 시 상 황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사례 5		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사례 : 관련 법령 2

학교폭력 사례

학생 A는 학생 B의 하의를 벗긴 후 동영상을 찍어서 반 전체 학생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B의 보호자는 이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으나, A는 B의 동의하에 행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의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요?

핵심 요약

성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함

【질의에 대한 해설】

☞ 가해학생이 고의성이 없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인지 여부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동의 하에 행한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신체 일부 특히 하의를 벗겨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여 B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경우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또한 동영상을 찍어 반 전체 학생들에게 유포하는 등 가해학생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포하였으므로 사이버 폭력에도 해당합니다.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 동 사안의 경우와 같이 성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등을 거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준비

○ 성폭력은 잘못된 성문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범죄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처벌은 이미 피해학생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단위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위학교의 성폭력 예방 교육 준비 사항】

1. 성폭력 예방시수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학기부터 3시간 이상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현행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성폭력 예방교육의 구성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교육 중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 및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성교육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성지식, 양성평등교육,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 등 성교육의 전 영역을 고르게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보된 시수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3. 교사간의 역할 분담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와 관련 교과(담임)교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육 전문 연수과정 이수교사를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로 우선 선정하되,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교과교사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시】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와 관련 교과교사 간의 역할 분담 방안

▶ 성교육 담당교사: 성상담, 교직원․학생 대상 교육, 관련 교과교사의 수업 지원,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 관련 교과(담임) 교사: 성교육 내용 재구성 및 학생교육 실시

•가급적이면 연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성교육 전문가 초빙 자체 연수를 실시, 학교 내 구성원들의 성교육 마인드를 제고합니다.

4. 성폭력 예방 교재

•성교육 수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도 10월에「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서(2종)」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사례 6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가한 사례 : 관련 법령 6

학교폭력 사례

학생 A는 교사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의 위협을 가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여 담임교사가 꾸준히 지도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교사와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A의 보호자와 상의하였지만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이 된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고 전학을 권고해도 이행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 요약

교사에 대한 욕설, 위협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며, 징계 사안임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유발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임

【질의에 대한 해설】

☞ A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하는 사안

○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하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은 아닙니다.

○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되고, 교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수업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교장은 법원에 통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학생의 나이는 만 10세 이상입니다.

☞ A 학생이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

○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거쳐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가해학생 A와 피해학생인 주변 친구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폭법 개정(’12.4.1)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A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서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A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 이수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통고제 처리 절차

○ 통고제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 통고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하는 부담을 주지않고,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수리				⇒	조사					⇒	심리개시결정
학교장 등으로부터 통고를 받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					생활환경, 비행내용 등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는 전문조사관,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가 담당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하여 심리개시결정을 하고 그 사유의 요지 등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
⇒			심리					⇒		보호처분결정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재판을 받음							소년부판사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소년에 맞는 처분을 선택하여 보호처분 결정 함

사례 7		경찰에서 동일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 : 관련 법령 7, 18

학교폭력 사례

남학생들 간 집단 싸움 도중 A 학생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후 A 학생의 보호자가 상대 학생들을 고소하여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요?

핵심 요약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 경찰의 수사는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절차로써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기 위한 조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자치위원회 개최를 미루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를 받은 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Tip】

□ 자치위원회 개최 안내 철저

○ 경찰의 조치는 범죄의 처벌을 위한 사법적 조치이며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교육적 조치이므로 별개의 절차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 또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학폭법 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사례 8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강제적 심부름을 시킨 사례

학교폭력 사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7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3명의 학생들이 나머지 4명의 학생들에게 신발이나 가방을 들게 한다든지,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한  학생이 일기에 힘들다고 쓴 것을 담임교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강요‧강제적 심부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므로 교사가 이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에 소속된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함

【질의에 대한 해설】

☞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행한 심부름이 학교폭력 사안인지 여부

○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가방이나 신발을 들게 하는 행위, 즉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강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즉 심부름으로 하는 행위가 거절하기 힘든 누군가의 강제적인 지시, 요구 등에 의한 것이라면, ‘강요’ 혹은 ‘강제적인 심부름’에 해당합니다.

○ 동 사안의 경우 친하다는 이유로 가방을 들게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담임교사가 인지한 경우

○ 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는 전담기구에 소속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면담 및 상담을 통한 피해사실의 확인

○ 학교에서 학생의 일기장이나 신고함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는 먼저 해당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학교폭력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 ․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를 관찰하고, 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학급 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으로 통하는지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지도를 실시

○ 친한 친구끼리의 따돌림은 교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아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따돌림 사안에 대한 교사의 초기 대응】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하기

①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②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반 전체 앞에서 피해 ․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가해학생 모두에게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 설득하기

①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합니다.

-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됨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함

• 피해․가해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① 피해․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됩니다.

②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받은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합니다.

사례 9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학교폭력 사례

급우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면서 학생A의 책에 세정제를 발라두고, 쉬는 시간에는 A의 책상을 치워버리고 어떨 때에는 A를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A의 보호자는 학생 B를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에서 보기에도 학생 B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생 A를 괴롭힌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B는 가해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B의 가해사실을 확인할만한 분명한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 개최전이라도 A 학생 보호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B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담임교사는 전담기구에 동 사안을 알려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A 학생을 신속히 보호해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인지 여부

○ 가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치위원회 결정없이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사안과 같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학폭법 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참고

☞ 자치위원회 결정 없이도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안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A 학생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례로 보여지며, 학교의 장은 B 학생뿐 아니라 다른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폭법시행령 제21조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참고

【생활지도 Tip】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및 방법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	▶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	사안 조사	▶	관련학생/학부모 면담	▶	사건보고	▶	자치 위원회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합니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받습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 피해·가해학생의 진술이 어긋날 시, 목격한 학생의 진술을 받거나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학부모,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면담조사 일지를 작성합니다.

사례 10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퇴생인 사례 : 관련 법령 6, 21

학교폭력 사례

자퇴생 A가 학생 B를 폭행하여 B가 입원하게 된 경우, 학교에서는 A와 B에 대해 각각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또한 B의 입원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가해자 A는 학생이 아니므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 할 수 없으나,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A의 폭행에 대해 학생 B는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A가 학생 B를 폭행한 사안

□ A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A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 A가 B를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가해행위이며, A에게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학생 B의 입원에 따른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A의 폭행에 대해 학생 B는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학폭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입원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때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합니다.

제2호 :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호 :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호 : 삭제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 방법으로는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연계,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신변보호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보호조치

• 출석일수 산입 : 학생의 결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 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6조 제4항).

•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11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13

학교폭력 사례

학생 A와 B가 다투었으나, 담임교사가 확인한 결과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A, B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자체 종결하고 전담기구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학부모간에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A 학생 보호자가 B 학생의 보호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문제를 삼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한 사안의 구속력

□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하는 것은 학폭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나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측에 대하여 구속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 학폭법 제13조제2항제3호(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참고

【생활지도 Tip】

□ 당사자 간 진심어린 사과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담임교사는 비록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화해가 아닌 진심어린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차 분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담임교사가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여 담임교사가 종결처리 하는 경우 반드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를 만나 화해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이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교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면담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면담시 유의사항】

1.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피해측이 가해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교사나 전문가 입회하에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피해측과 가해측이 만날 경우 갈등이 심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생의 재발방지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안내한다.

•학교의 공정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2.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가해학생의 부모가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지 안내한다.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안내한다.

사례 12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례 : 관련 법령 13

학교폭력 사례

학생 2명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학생 A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직후 보호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측 모두 학교의 어떠한 조치도 원치 않는다면서 학폭법에 따른 사안 처리를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학생 A가 골절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은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학생 A, B가 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 학생 A, B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학폭법 시행령 제19조)

【질의에 대한 해설】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 종결처리를 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피해자가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가해행위로 인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담임교사가 종결처리 할 수 없으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학생 A의 피해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자치위원회 개최 안내

○ 학생 A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없으며, 학폭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함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양측의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교는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더불어 학부모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지 않도록 학교의 일관된 방침을 세워야 하며, 학부모 상담 창구를 일원화 하여 상담과정에서 학교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쌍방 폭행의 경우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서의 조치

○ 학생 A,B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두 학생이 모두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는 두 학생에게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동시에 결정해야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실시

○ 학생 A,B가 고의적 ․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은 우선 출석정지가 가능하고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 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상담교사 주관으로 상담, 교과 자율학습을 포함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사안 유형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조치 방안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별교육은 상담교사 주관으로 상담, 교과 자율학습을 포함하여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 1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이미 졸업한 사례 : 관련 법령 14

학교폭력 사례

수사기관(경찰서)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학생A를 불러 확인해 보니 작년에 중학교 다닐 때 가해행위를 저지른 폭력사안이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졸업한 중학교에서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중 조치가 되므로 새로운 조치는 필요 없음

다만, 졸업한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사안의 경우 가·피해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해야 함

이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가해학생이 중학교 때 자치위원회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해야 함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할 당시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서 이미 학폭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이미 종결된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해당 중학교에 문의하여 사건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해학생이 중학교 재학 중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해학생이 중학생 때 저지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폭법이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학교의 선도 및 교육적 조치 필요

□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이중 처벌의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학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선도·교육목적의 가해학생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합니다.

□ 경찰 조치는 범죄의 처벌을 위한 사법조치이고,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선도·교육을 위한 교육적 조치로서 별개의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자치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활지도 Tip】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 통지를 받은 책임교사는 해당 학생을 불러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가해 행위 당시 중학교에 조회하여 그 사안으로 인한 조치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안조사 절차】

면담	▶	정보수집	▶	사실확인	▶	욕구파악	▶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	사건보고

• 면담

① 신뢰감과 안정감 주기  ② 심리·정서 상태 파악

• 정보수집

① 사안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피해학생 파악

② 사안 파악 : 폭력유형 및 형태, 발생 및 지속기간, 발생원인, 치료비 등

③ 가해학생 파악 :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등

• 사실확인

① 진술서 ② 설문조사 ③ 온·오프라인 자료 ④ 진단서, 소견서 및 사진

• 욕구파악

① 욕구파악 ② 정황파악

•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① 면담일지 작성 ② 보고서 작성

• 사건보고

-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한다.

○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다면 사안 종결로 처리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다면 사안조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이 다를 경우 공동자치위원회 개최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이 다를 경우, 현재 소속된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례 14		서로 다른 고등학교 학생3명이 중학생에게 폭행과 금품갈취 한 사례 : 관련 법령 14

학교폭력 사례

각각 ‘가’,‘나’,’다’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A, B, C는 서로 친구 지간입니다. 그런데 학생 A,B,C가 함께 ‘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D를 폭행하고 금품을 여러 차례 상납 받아온 사실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가’ 고등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관련된 학교가 사전에 협의하여 주관 학교를 정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공동자치위원회 개최 가능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2조 제1항 단서, 학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따라서 각각의 가해학생들이 소속된 ‘가’, ‘나’, ‘다’ 고등학교와 피해학생이 소속된 ‘라’ 중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공동자치위원회 개최 방법 및 유의 사항

○ 공동자치위원회 구성 시 소속 교육청의 관련과에 자문을 구한 뒤 관련 학교의 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 일정 및 필요한 내용들(위원 수, 주관학교 등)을 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공동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15		자치위원회 결정 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 : 관련 법령 16

학교폭력 사례

1년 전 남학생 A가 여학생 B를 강제 추행하여 당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 A를 보면 죽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먼저 새로운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으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Wee센터, Cys-Net 등 심리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새로운 피해사실에 의해 피해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조치를 해야 함

□ 1년 전 조치 이후로도 피해의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다가 힘들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새로운 피해사실, 예컨대 그 때의 일을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언급하여 새로이 소문이 났다던지, 그 때의 일을 상기시키는 새로운 언동을 한 바가 있다면 별건의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는 새로운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새로운 피해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지원 강화

□ 새로운 피해사실이 없는 경우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에 기초하여 또다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전 학교폭력 경험에 의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개최가 없더라도 Wee센터, Cys-Net 등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대면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힘들어 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하면, 교육장은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위 사안에서 학생 B가 원한다면 해당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학생 B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새로운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필요

○ 피해학생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1년이 지나 새삼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하고 가해학생을 보면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피해학생이 단지 종전 비행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혹시 추가적인 비행(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종전 비행에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종전 피해를 상기시키는 언동으로 새로운 상처를 준 바 있는지)이 있어 위와 같은 호소를 하는 것인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이거나 같은 학교인 경우, 가해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서 피해학생이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학생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예시	처리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양 학교가 공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안을 처리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문상담 기관과의 연계

○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의 심층적인 상담 및 정밀한 심리치료를 꼭 실시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과 연결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된 긴급상담 및 긴급보호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117	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폭력의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ONE-STOP 지원센터	1899-3075 (11월 통합)	24시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 응급의료지원 및 여성경찰관이 상주하여 수사지원, 무료 법률자문 제공
해바라기 아동센터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

사례 16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전학을 간 사례 : 관련 법령 20

학교폭력 사례

학생 A가 동급생을 폭행하였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가해학생 A가 전학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이전에 가해학생 A가 이미 타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함

만일 이미 전학을 간 상태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동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전학 전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보류 조치

□ 자치위원회의 조치 및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학 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개최

□ 학교의 학교폭력사안 인지 이전에 이미 전학이 완료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전학보류에 대한 내용 안내

○ 학교에서는 해당 교육청에 요청하여 학교의 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서류검토, 학교배정 등 전학 관련 절차를 보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해당사안에 대해 학교가 조치해야 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조치 결과 거부를 목적으로 한 전출은 무단결석 처리

○ 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조치 결과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전출을 할 경우는 가해학생의 출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의 무단 전출로 인한 가중 조치

○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거부·회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등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 17조 2항).

【자치위원회 처분 결정에 대한 이행 강제】

1. 협박 또는 보복행위와 조치 가중

•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법률 제6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경우 선도조치의 거부나 회피시의 징계

• 학교의 장이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17조 제7항).

3. 조치거부 회피시의 징계

•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 제11항).

사례 17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례 : 관련 법령 13

학교폭력 사례

A와 B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 폭행을 가하여 주먹 싸움을 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개인별로 상담을 마치고 서로가 화해를 해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 B의 어머님은 학생 B가 두통을 호소한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생 B가 피해자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핵심 요약

학생 A, B 모두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임

학생 B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면 학폭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상호 폭행인 경우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 처리

□ 학생 A가 학생 B를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생 B가 학생 A를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서로 가해학생이 됨과 동시에 피해학생이 됩니다.

○ 학생 A의 폭행에 대한 학생 B의 방어가 단순히 막는 차원의 방어라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방어의 범위를 넘는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고 상대방이 가해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정도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할 때 참고 및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생활지도 Tip】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특별교육 및 생활지도 실시

○ 학생들이 사소한 말다툼의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폭행을 휘둘렀다면 분노조절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학생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두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일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생활지도가 아니라, 일관성있고 계획성있는 생활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 두 학생은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이기 때문에, 향후 서로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고 학교폭력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같은 기관에서 같은 특별교육을 받고 어울리게 함으로써 좀 더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 제3항).

•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사례 18		다른 학생의 강요로 인해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례 : 관련 법령 13

학교폭력 사례

상급생 A가 하급생 B와 C에게 한번 붙어보라고 싸움을 시켜서 B와 C가 서로 폭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B와 학생 C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급생 A의 경우는 아무런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핵심 요약

학생 A는 협박, 학생 B와 C는 폭행 혹은 상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모두 학폭법에 근거하여 조치되어야 함

학생 B와 C는 상대방에게서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 되어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협박’, ‘강요’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

□ 상급생 A가 하급생 B와 C에게 한번 붙어보라고 부추기면서 싸움을 시킨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유형 중 ‘협박(상대방을 폭행 또는 위협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 및 ‘강요’에 해당합니다.

○ 상급생 A의 단순한 권유에 따라 하급생 B와 C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상급생 A의 보복이 두려워서 싸웠기 때문에, 상급생 A는  가해학생이고, 하급생 B와 C는 피해학생입니다.

○ 하급생 B와 C가 서로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싸움을 벌인 행위는 학폭법에서 학교폭력 행위유형 중 ‘폭행’ 혹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하급생 B와 C 둘 다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입니다.

【생활지도 Tip】

□ 정확한 사안 조사 후 자치위원회 개최 및 안내

○ 학교는 정확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상급생 A의 강요에 의한 하급생 B와 C의 싸움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강요’에 해당 하며 A가 가해학생이며, B와 C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조치

② 하급생 B와 C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가 ‘상해’를 입었다면 B가 가해학생, C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조치

③ B와 C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가 B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C가 가해자, B가 피해자인 사안에 대한 조치

○ 개별 사안으로 구분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치기준은 다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해학생 조사 시 유의할 점】

• 각자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피해·가해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습니다.

• 다른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해학생을 부를 때 조용히 따로 부르도록 합니다.

•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 명확한 근거 및 법률해석 제시로 민원제기 사전 예방

○ 상해가 큰 쪽의 학부모가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학폭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사례 19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을 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매우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 A가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웅얼웅얼거리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학생 2~3명이 주도하여 A학생을 따돌리게 되었는데 급기야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서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학급의 전체 학생들이 A학생을 싫어하고 야유를 주는 등 집단따돌림을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A의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 경우 가해학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집단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도 가해학생별로 가해행위가 특정되어야 함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가 집단따돌림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폭법에 따른 조치 필요

【질의에 대한 해설】

☞ 집단따돌림의 경우 학생 수가 많더라도 모두 가해대상이 됨

□ 집단 따돌림의 경우 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괴롭히거나 괴롭힘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상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사실의 특정

□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조사․확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가해학생의 가해사실 및 특정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같은 반 학생 전체가 과거 몇 달 동안 학생 A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도의 추상적 사실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실로서의 가․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집단따돌림’에 해당하는 어떠한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특정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라는 형식에 들어맞는 구체적인 사실을 의미하는데, 특정되는 가해행위에 가담한 학생들 모두가 ‘집단따돌림’ 행위의 가해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필요

○ 집단따돌림의 경우 학생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지 않아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을 수는 있으나 장기화되는 경우 자기존중감이 저하되고 대인기피, 우울증, 등교거부 등 심한 정신적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된 피해학생의 경우는 사회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을 통해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의 올바른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유형에 적합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실시

○ 가해학생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했다든지, 피해학생의 행동이 미워서 했다든지 아니면 장난으로 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학생이 학급 전체인 경우는 반드시 학급 집단상담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피해학생의 아픔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교육프로그램 유형】

•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

- 분노 조절 프로그램,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 등 감정 조절 프로그램

•  Wee센터 연계 프로그램

- 심리진단 및 치료 / 가족상담 및 치료 / 집단상담 실시

- 단계별 단․중․장기 치료프로그램

- 통합(음악/미술/독서/놀이/드라마)치료

• 외부 연계 프로그램

-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원, 경찰청, 구치소, 교도소 등 연계 프로그램

사례 20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을 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학생 A와 B는 친한 친구였으나 사이가 나빠지자, A가 자신의 블로그에 B를 험담하는 글을 올렸고 다음 날 이를 알게 된 B가 항의하자 A는 B를 혼내주자며 채팅방을 개설하여 20여명의 친구들과 B를 ‘찐따’라고 험담하고 심지어 학생 B의 사진을 탑재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따돌림을 하였습니다.

학생 B의 신고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20여명은 자신들은 채팅방에 들어가서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라며 항의하였습니다.

이럴 때 과연 채팅방에 들어와 함께 모의한 친구들도 가해자가 되는지요?

핵심 요약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따돌림에 해당함

사이버따돌림에 가담한 학생들은 모두 자치위원회의 대상이 됨

【질의에 대한 해설】

☞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인 사이버따돌림

□ 학생 A가 자신의 블로그에 학생 B를 험담하는 내용을 올린 행위,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학생 B를 험담하고 B의 사진을 올린 행위, 학생 A의 다른 친구들이 A가 개설한 채팅방에서 A와 함께 B를 험담한 행위는 모두 사이버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학생 A와 그 친구들이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채팅방에서 험담을 하거나 B의 사진을 올린 것일 뿐, 직접적으로 B의 미니홈피를 방문하거나 B가 속해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여 B를 공격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여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피해학생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따돌림을 알게 되어 고통을 느끼게 되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학생이 고통을 느끼게 되었거나, 또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따돌림이 됩니다.

【생활지도 Tip】

□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적법하게 처리

○ 해당 학생들이 자신들의 블로그에서 단지 채팅만을 했을 뿐이라며 학교폭력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한 학생을 험담하였기 때문에 대화에 가담한 모든 학생들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 사이버따돌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지도 강화

○ 카톡, 블로그 등 악플 및 언어폭력을 통한 사이버따돌림, 피해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 유포하는 것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기 때문에, 단순 가담일지라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사이버 따돌림은 친한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므로 발견하기가 어려워 학교자체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수사대 등을 조직하여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이버따돌림 생활지도 방법】

• 평소 사이버따돌림 예방교육

①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한다.

③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한다.

• 피해학생 조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반드시 상담을 받는다.

• 가해학생 조치

①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피해학생에게 사이버 상에서 공개 사과한다.

사례 21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학생 7명이 2학년 후배 5명을 지하주차장으로 집합시켜 겁을 주던 중, 3학년 학생 3명이 2학년 학생 5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4명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측 학부모들은 직접 때린 3학년 학생 3명과 함께 이를 옆에서 지켜본 3학년 학생 4명에 대하여서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방관학생 학부모들은 “단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범죄자로 몰고 가느냐? 불이익을 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3학년 7명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학교폭력 사안에서 지켜보는 가해학생과 방관자의 구분 기준

□ 학생들을 주먹과 발로 때린 학생 3명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고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가해학생 3명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고 지켜보았지만, 피해학생 5명을 지하주차장으로 모이게 한 다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입니다.

○ 폭력행위 당시 옆에서 피해학생들을 지켜보는 행위도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지켜보는 가해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는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지도 Tip】

□ 직접 가해학생과 지켜본 가해학생을 구분하기 위한 정확한 사안조사 필요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직접폭행을 한 학생과 지켜본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이나 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들의 피해자 측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 심한 저항을 예상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대응자세를 확고히 해야 하며,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억지를 부릴 경우 단호히 대처하고, 자칫 본질과 벗어난 감정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 사안조사가 완료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자치위원회 개최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과정에서 직접 폭행 가해학생 3명과 지켜본 가해학생 4명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각각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조치 결과 거부 및 회피시 가중 조치 가능

○ 지켜본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거부·회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등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 17조 2항).

【조치 거부 및 회피시 징계 내용】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사례 22		성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비밀보장을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2

학교폭력 사례

학교에서 학생 A가 학생 B와 같이 놀자며 비어있는 교실로 데리고 가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사안에 대해 비밀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 요약

성추행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의 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질의에 대한 해설】

☞ 성추행으로 인한 자치위원회 개최 및 피해학생 비밀 보호 노력

□ 학생 A가 학생 B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행위는 가해학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비밀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진행,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보호 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개최 시 피해학생의 경우는 대면진술이 아니라,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필요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시청각실, 강당, 음악실 등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실 등의 창문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 외진 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 사안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강조

○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주변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례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기자,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을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15

학교폭력 사례

두 학생이 몸싸움을 벌여서 학교 측에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 기자를 대동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기자를 통한 촬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기자는 참석 및 촬영 불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 학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나, 변호사, 기자에게는 공개할 의무가 없음

【질의에 대한 해설】

☞ 변호사, 기자 등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권리는 없음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학폭법 제21조 제3항), 변호사, 기자 등은 참석 및 촬영이 불가합니다.

☞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록 공개 가능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21조 제3항).

☞ 변호사, 기자 등에게 회의록 공개 의무 없음

□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청구권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는 있지만, 변호사, 기자 등은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도 Tip】

□ 변호사, 기자 등의 참석 및 촬영할 권리는 없음을 고지

○ 학교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피해학생의 부모와 동행한 기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없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마땅히 기자의 촬영 요구와 참석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안내

○ 단위학교에서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회의록 공개】

•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21조 3항).

•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입니다.(학폭법 시행령 제33조).

사례 24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법 적용 사례 : 관련 법령 22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이전인 2012년 2월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법률 및 지침 개정 이후인 2012년 5월에 비로소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법률 적용을 구법(학교폭력 발생 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현행법(자치위원회 개최 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핵심 요약

개정 법률 시행(′12.4.1)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개정 이전의 법률(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개정 훈령 시행(′12.3.1)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개정 이전의 훈령(구법령)을 적용하여 미기재하여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법령이 다른 경우, 사안 발생 시의 법령(구법) 적용

□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를 함에 있어서 가해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구법(2012. 4. 1. 이전에 시행되던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 시점(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신법(2012. 4. 1. 이후에 시행되는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법령을 적용하면, 법령 개정 이전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의 법령(구법)이 적용되어 학교폭력 사안이 판단되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생활지도 Tip】

□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개정 이전의 법률 적용 안내

○ 자치위원회 진행시 책임교사는 위원들에게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여 조치 기준을 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 3. 1부터 시행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여 조치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329호).

사례 25		피해학생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를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25, 26

학교폭력 사례

학생 A와 학생 B가 다투어 B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의 보호자가 A를 고소하고자 담임교사를 찾아와 사건 경위서와 의견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이에 응해야 되는지요? 또한 주변에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를 복사해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핵심 요약

담임교사가 경위서나 의견서 및 진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다만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가·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질의에 대한 해설】

☞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사건경위서나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음

□ 위 사례에서 B의 보호자가 고소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나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담임교사라고 하여 B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사건에 관한 경위서나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학폭법상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21조 제3항).

※ 참고로 보호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사건경위서나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경우,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교육 필요

○ 위 사례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사례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자들이 법적 다툼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는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섣부르게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를 대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흥분한 경우 대처 방법】

• 교사는 흥분한 보호자의 태도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 학교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 조치를 통하여 책임지고 돕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 감정이 격앙되어 오히려 문제해결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 않도록 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말이 자칫 보호자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사례 26		수사기관에서 학교가 조사한 조사기록 및 진술서를 요청한 사례 : 관련 법령 25, 27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사건 담당 경찰관이 당시 학교에서 조사한 진술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학폭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회, 영장, 감사원 등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으로서 수사진행이 긴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 법령 관련 예시】

•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영장 미발부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협조를 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나, 동법 제36조 제7항의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7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26, 27

학교폭력 사례

학생 A와 B가 교내 운동장에서 놀던 중 A가 B를 폭행하여 B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호자 사이에 금전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B의 보호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학교에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 녹화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에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핵심 요약

학교가 CCTV 녹화자료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음

【질의에 대한 해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CCTV 녹화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한은 없음

□ 위 사례에서 B의 보호자가 학교에 CCTV 녹화자료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 다만 학폭법상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21조 제3항).

【생활지도 Tip】

□ 피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안내가 필요

○ CCTV 녹화자료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도 포함한 자료로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사례 28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과의 대질을 요구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학생 A가 여러 후배들로부터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안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완강히 부인하고 A의 보호자가 억울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학생과의 대면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럴 때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가요?

핵심 요약

학교는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음

※ 반대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질의에 대한 해설】

☞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할 권한은 없음

□ 가해학생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피해학생과의 대면조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생활지도 Tip】

□ 다양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

○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자 등의 진술과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이 후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실 확인 및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 서면 조사,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합니다.

• 면담 조사의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받습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어긋날 시, 목격한 학생의 진술을 받거나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합니다.

• 학교폭력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면담조사 일지를 작성합니다.

사례 29		수 차례의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이 유급될 상황인 사례 : 관련 법령 29

학교폭력 사례

학생 2명이 지속적으로 후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온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해학생이 다른 징계를 받아 출석일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번에 다시 출석정지를 하게 되면 연간 출석일수가 미달되어 유급이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핵심 요약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로 출석일수가 미달되었을 경우 유급이 가능

다만 학폭법에 의하여 전학조치가 가능하므로 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대신 전학조치 결정을 고려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로 출석일수가 미달되었을 경우 유급이 가능

□ 단일 건으로 유급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 수차례의 출석정지 조치가 누적된 결과 출석일수가 모자라게 되었다면, 출석정지 조치에 의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유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 22조).

【생활지도 Tip】

□ 다만 교육적 목적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 대신 전학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출석정지가 누적되어 유급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학교에서는 불가능한 퇴학조치와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대신 전학 조치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원통고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

◦ 만약 거듭된 징계와 선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행을 되풀이하는 반면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도 효과가 없고 주변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고제도 :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의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 진단이나 심리상담 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학조치 : 학폭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규정하고(시행령 제20조 제1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시행령 제20조 제2항),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관할구역 외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사례 30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조치의 철회를 요청한 사례 : 관련 법령 16, 49, 51

학교폭력 사례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학폭법 제17조의2제2항의 재심청구 요건을 갖추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

□ 위 사례의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재심 청구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결정한 조치를 학교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14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

☞ 가해학생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재심 제도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장의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의2 제2항).

※ 전학, 퇴학 이외의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Tip】

□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

○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심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피해학생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 다만 보호자간 합의가 자치위원회 결정의 철회를 이끌어낼 수는 없으나, 재심 심의 시 조치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사례 31		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자치위원회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며 거부한 사례 : 관련 법령 18, 50

학교폭력 사례

학생 A의 폭행사안이 발생하여 학교 측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수사기관 수사가 시작되자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중지하였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학생 A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학생 보호자는 이미 소년부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또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벌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과의 병과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는 않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없음

【질의에 대한 해설】

☞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는 처벌이 아님

□ 학폭법이 정한 조치는 사법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을 위한 조치로 처벌이 아님

○ 학폭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 학교장의 조치 시행 과정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보호처분 등 사법적 절차와는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 따라서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벌이 아니며 법원의 보호처분과 병과되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함

○ 자치위원회 개최 등 학폭법상 절차는 사법적 절차와는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사안 조사와 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결정, 학교장의 조치 시행 등 학폭법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사법적 절차는 별개의 절차임을 안내

○ 별개의 절차인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학교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요청 등을 이유로 자치위원회 개최를 임의로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 이루어져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 32		자치위원회의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에 반발하면서 무단결석을 한 사례 : 관련 법령 32, 34, 37, 60, 61, 62

학교폭력 사례

남학생이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강제추행한 사안을 인지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과 특별교육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장은 전학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학생에 대하여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현재 (사고)결석 상태이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모두 특별교육 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핵심 요약

결석이 장기화되는 경우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이 가능

특별교육 이수의 거부 또는 기피에 대해 가해학생의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 요청할 수 있고,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학폭법 제17조 제11항, 제22조 제2항)

【질의에 대한 해설】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여 무단결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등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무단결석으로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임의로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를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제11항 및 시행령 제22조).

○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22조제2항).

【생활지도 Tip】

□ 무단결석이나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거부 또는 기피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안내

○ 특히 무단결석은 가해학생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가해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합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

① 학교장(3개월 이내에 1차 안내), 시·도교육감(1개월 이내에 2차 안내)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예고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② 가해학생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가해학생 보호자가 15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불응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시합니다.

④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보호자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3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결정이 과도하다며 학교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 : 관련 법령 49, 51

학교폭력 사례

학생 3명이 상습적으로 후배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의 보호자들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과중하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심 요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전학 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학폭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항)

전학 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학교장의 전학 조치는 유보되며, 재심 결정 후 그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요건을 갖추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결정의 경우,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학폭법 제17조의2제2항, 제6항).

☞ 재심 청구 시 완료되지 않은 가해학생 조치는 유보되어야 함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때, 전학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조치를 유보해야 합니다.

○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

○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조치에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 청구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 시 안내 방향】

• 재심 청구 시 원만한 조정이나 화해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분쟁조정 및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심 관련 참고 사항】

•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고 학교장이 피청구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전학·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관련 교원은 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

사례 34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결정이 경미하다며 학교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학생 간 폭행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 피해학생 보호자가 조치 내용이 너무 경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학폭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6항 등)

가해학생 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가해학생 조치는 유보되며, 재심 결정 후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질의에 대한 해설】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요건을 갖추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의2 제1항).

○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17조의2 제3항).

☞ 재심 청구 시 완료되지 않은 가해학생 조치는 유보되어야 함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때, 가해학생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합니다.

○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

○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조치에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 청구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 시 안내 방향】

• 재심 청구 시 원만한 조정이나 화해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분쟁조정 및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심 관련 참고 사항】

•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고 학교장이 피청구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전학·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관련 교원은 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사례 35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대신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폭력사안의 분쟁 조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 조정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는 없음(학폭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8조)

【질의에 대한 해설】

☞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조정 또한 자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학폭법은 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학폭법 제12조 제2항).

○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아닌 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생활지도 Tip】

□ 분쟁 조정 사안

○ 분쟁조정은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자치위원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사안】

•피해 · 가해측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하고자 할 때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와 요양비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하는 경우

•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사례 36		자치위원회 분쟁 조정 이후, 합의금에 불만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다시 요청한 사례

학교폭력 사례

한 학생이 학기 초 다른 학생들과 갈등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위원회의 1개월간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간 합의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후의 분쟁은 민사 등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며, 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분쟁 조정은 불가능

【질의에 대한 해설】

☞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간

□ 학폭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8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함에 불과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폭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기간을 넘어 추가적인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불가능하며, 민사재판 등 사법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생활지도 Tip】

□ 피해학생 보호자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안내

○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간의 분쟁조정 이후의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사법절차가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 기한】

•분쟁조정 개시일 : 학교폭력 발생 후,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시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 기간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대책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및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감독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3(관련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 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⑥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실태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의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9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이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조제1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7호, 2012.3.21, 일부개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384호, 2012.3.21, 일부개정]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률 제11384호, 2012.3.21, 일부개정]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중략) …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절차 및 세부 기준
[학교폭력근절과-644, 2012.09.03]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조치		학부모특별교육 이수 조치		학부모특별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시행기관		자치위원회		학교장 및 시‧도교육감		시‧도교육감
내용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이수 조치		․(학교장) 자치위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통보(기한: 3개월 이내) ⇩ ․(학교장) 3개월간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교육감에게 명단 통보 ⇩ ․(교육감) 학교장에게 명단을 통보받은 15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통보 (기한:1개월 이내)		․(교육감)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의견제출 ⇩ ․(교육감)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 15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별 가중부과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학부모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 지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특별교육을 5개월 간 이수하지 않은 자	법 제22조 제2항	300

※ 동 기준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및 제22조제2항의 집행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시행령(’12.9월 현재 입법예고 중)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유효함

부록		통고제도 및 소년재판

통고제도 Q&A

1.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의 비행에 대하여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학교에 다녔더라도 이미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통고가 불가능하고,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통고가 가능합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2.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생 사건을 법원에 접수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소년법상 학교장의 통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의 결정은 강한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학생의 선도 및 비행의 교정에 있어 통고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1차적인 양육과 교육의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고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은 가정과 학교의 훈육으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한편 소년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의 성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데 가정과 학교의 훈육이 한계를 보이는 경우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소년에 대한 조사 및 교육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성행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닌 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장의 통고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문제뿐만 아니라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소년의 성행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법에 의한 자치위원회 조치를 하는 외에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고는 자치위원회 개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전, 후 시기는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교권침해행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지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는 등 학교에서 지도하는데 역부족인 소년의 경우 통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통고는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년 문제에 대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에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고에 따른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비공개이고 보호소년에 대하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통고로 법원에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지는 조사, 심리, 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조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는 물론 수사자료표에도 아무런 기재가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 고발이 있게 되면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만, 통고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후에 소년이 성장하여 취업과정에서 신원조회 등을 하게 되게 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통고제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서 통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 시설ㆍ보호        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4. 학교폭력만 통고가 가능한가요?

통고가 가능한 비행은 학교폭력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보다는 넓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학교폭력이지만 통고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교권침해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교사 등 교직원이므로, 학교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통고는 가능합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학교 밖 성인이거나 학생이 아닌 청소년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당해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통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비행은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 내외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는 학생이 있다면(학생이나 교직원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경우,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는 경우 등)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어떤 사건이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효과적인가요?

첫째,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고 재범 가능성도 농후한데 학교차원에서의 선도만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여서 자치위원회의 조치 등 위 법률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성행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해결책이 없다면 통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권침해 사례는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모욕,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므로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 학생을 적발해 지도하자 ‘밤길 조심하라’고 한 경우, 여교사의 치마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경우, 교사 지도에 반발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 기물을 파손하고 휴대폰 게임을 계속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셋째, 가해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 교사를 상대로 욕설, 폭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자치위원회 개최 자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자칫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휘둘려 사건 처리가 지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가 어렵게 되어 후에 자치위원회가 열려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우선 위 법률 제17조 제4항에 기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통고로서 사건을 법원으로 접수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로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통고를 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가해학생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전문상담사나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는 치료 내지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치료 없이 자치위원회의 조치 내지 기타 선도조치만으로는 가해학생의 성행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진단 및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통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문가진단 및 심리상담조사 활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마친 후 알맞은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6. 가해학생이 비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에도 통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년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통고를 통한 소년의 성행 개선 및 환경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7. 이미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통고할 수 있나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라도 통고는 가능하나 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통고로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후에 수사의 결과 기소가 되거나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경우, 이미 사건 처리가 된 사실을 모르는 형사법원 또는 소년부가 사건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수사가 종결되면 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그 외 다른 지역은 독립된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면 됩니다. 다만 통고를 고려할 때, 가정법원은 인적, 물적 시설면에서 어느 정도 통고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 심리,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 법원의 경우에는 기대만큼 통고에 따른 사건처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9. 통고된 이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통고가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일반 소년보호사건 보다 통고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 통고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는가요?

소년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처분, 즉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모든 처분이 가능하나(소년재판 Q&A 참조), 주로 1호에서 5호까지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와 교육의 결과 충분히 성행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처분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11. 통고로 사건이 접수된 학생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나요?

통상은 법원에서의 조사와 상담만으로도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성행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위탁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해서는 소년 Q&A 참조).

12. 학교장이 학생을 법원에 통고하게 되면 학폭법에 따른 자치위원회는 열지 않아도 되나요?

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합니다. 통고와 자치위원회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13. 학교장은 통고를 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학생을 고소한 경우에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가 된 경우는 통고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이미 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통고조치가 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건은 소년부로 갈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을 일반 법원에 기소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 소년부 송치한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통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통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고와 상관 없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할 권리가 있으므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수사한 후 소년부 송치하였는데 아직 통고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하나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통고에 의하여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소년부 송치가 된 경우(통고사건은 통상의 소년보호사건보다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된 사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합니다.

14.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당해 사건을 소년부에 통고한다’는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에서부터 9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단,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병과 가능)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이 정하는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에의 통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고제도 활용 사례

상습적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선도위원회 조치를 받아도 개선이 되지 않는 0중학교 A군과 친구 4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사례

◎ 서울 0중학교 A군은 1학년 때에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 6명과 옆반 학생 4명과 함께 피해학생 B군을 대답을 않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도 계속 부른다는 이유로 수시로 불러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음. 피해학생은 가벼운 외상을 입었으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로 인해 A군과 4명의 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폭행금지, 부모 연서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3일, 적응교육 5일의 조치를 받았음.

◎ 2학년 때에는 온라인 축구게임을 하면서 피해학생 C에게 게임머니 415,000원과 현금 37,000원 갈취, 게임머니는 소액결제로 피해학생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됨.    학교가 이를 인지하게 되자 생활지도부실에 게임머니를 20,000원으로 축소해서 신고하도록 강요하고 피해학생의 앞머리를 손질해 주겠다면서 강제로 앞머리를 자름.    이로 인해 등교정지 10일, 전학권고, 변상금 452,000원의 조치를 받음.

◎ 이러한 조치를 받은 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기말고사 부정행위로 3과목 0점 처리를 받고 특별교육 10회의 조치를 받았고 A군과 친구 여러 명이 C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있어 사과문 작성, 접촉금지, 통고의뢰, 이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전학 방침.

☞ 계속 되는 학교조치에도 행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서울 가정법원에 통고조치 하였음

◎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 학생을 조사관 조사 및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시킨 후 A군은 4호 처분인 단기 보호관찰, 나머지 학생은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을 맡기는 1호 처분을 내려 학교로 돌려보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음.

통고서(양식)

통  고  서 (학교장용)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직장)	( ) -	휴대전화	( ) -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통 고 사 유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해당 □에 √ 표시

1. 보호 대상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 예 □ 부분 □ 아니오
2. 보호 대상 소년과 피해 소년 사이에 화해(사과, 금전적 배상 포함)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3.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 예 □ 아니오
3-1.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4. 자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4-1. 자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게 취한 조치 피해 소년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소년 및 신고․고발 소년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 □ □ □ □ □ □ □
5. 자치위원회에게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게 하였다.	□ 예 □ 아니오
6.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오
6-1.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게 취한 보호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필요한 조치 ( )	□ □ □ □ □

○ 첨부할 서류

-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자치위원회 속기록․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보고서, 담임교사․책임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교생활기록부

20  .   .   .

통 고 인   ○ ○ ○  □

소년재판 Q&A

1. 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하나요?

☞ 이원적인 구조

소년은 성장 도중에 있고 인격이 미숙하며 성인 범죄에 비하여 상습성의 정도의 약하여  개선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년비행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소년형사사건 절차 외에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이처럼 소년범 처리절차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소년형사사건

소년형사사건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과할 목적으로 전개되는 소년사건으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어(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게 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의 예에 의하여 처리되지만, 형사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면 이후에는 관할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으로써 성행의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소년형사사건과 달리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한 심리, 양형에 관한 심리로 구성되어 있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받은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되지만,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의 내용 및 정도는 범죄사실의 내용 및 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결정되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되지 않습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이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고,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은 없고 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으로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만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2. 비행소년은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어떤 경우에 형사재판을 받나요?

만 14세가 넘은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한 후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를 하기도 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그 결정은 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형사법원이 통상의 형사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형벌을 부과하게 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한 후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형사법원에 기소한 경우에도 형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3. 비행소년에게 어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만 10세 이상)

2호 : 수강명령(만 12세 이상)

3호 : 사회봉사명령(만 14세 이상)

4호 : 단기 보호관찰(1년, 만 10세 이상)

5호 : 장기 보호관찰(2년, 만 10세 이상)

6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만 10세 이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6개월, 만 10세 이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만 10세 이상)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만 10세 이상)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만 12세 이상)

4. 어떤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2개월까지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기간 동안 사실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형사절차에서의 구금과는 달리 신병확보 목적보다도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재비행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고, 또는 위탁기간 동안 소년에 대한 교육도 실시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 내용과 교육과정에서 보여준 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5. 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기간은 수업일수에 산입되나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업일수에 산입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6.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년은 정해진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7. 소년이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학폭법에 따른 자치위원회 개최 등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수사(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는 목적과 절차를 달리 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자치위원회는 학폭법에 따라 개최되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공숙자(인천 송천초등학교 교장)

공동연구원

박종억(경기지방경찰청 경사)

송형호(서울특별시교육청 교사)

우지향(서울 원묵고등학교 교사)

김희성(광주 운리중학교 교사)

이상규(광주 금파공업고등학교 교사)

홍기호(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연구보조원

전효정(인천 정각초등학교 교사)

이시은(인천 정각초등학교 교사)

자문진

최은주(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성관(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검토진

백승운(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팀 장학사)

최동하(충북 청주중앙중학교 교감)

박창호(충북 청주주성중학교 교감)

최길수(충북 청주운천초등학교 교사)

손민효(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팀 변호사)

연구협력관

윤소영(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과장)

김영재(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연구관)

정일형(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사무관)

김홍오(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사무관)

허영기(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사무관)

남정란(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연구사)

신재한(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