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10大 유의사항

◆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한 민원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주요민원 사항을 숙지하시어, 학교폭력 사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2.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가․피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가․피해자측 ‘진술기회 제한’ 민원 방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5.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예방

6.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 반대하는 조치 결정시 거부 민원 예방

7.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8.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9.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10.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특별히 유의